▲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을 겨냥해 “일각에서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전 대표는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어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된다”며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두 교수가 연구한 ‘계약이론’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약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을 보정하려는 연구이기에 우리 경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지배구조가 이뤄지고 소유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갈등이 크다”며 “또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거래 관행 속에서는 ‘최적의 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정보가 부와 권력을 좌우하는 21세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시장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나아가 점점 더 거대해지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큰 자본으로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본도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따라서 모든 성장과 복지정책의 전제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은 물론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시장경제 행위가 투명하면 모든 거래가 공평하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다”면서 “결국 계약이론은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 변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이 출범한 지난 6일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성당론’을 주장한 문 전 대표에 대해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