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직장을 이직한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실업인정자격 신청 후 백화점 의류매장, 행사장, 마트, 결혼웨딩홀 등에서 근로하고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1억 40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판매사원으로 고용한 백화점 매니저 등 45명(근로자 39명, 매니저 6명)을 형사입건했다.

검거된 김모씨는 지난 2015년 4월경 제조업체에서 근로하던 중 회사 내부문제로 이직처리 되자 고용노동부에 실업인정자격신청을 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로부터 일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약 6개월간 판매사원으로 근로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에는 이를 숨기고 45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김씨는 단속될 것에 대비해 백화점 급여는 타인명의 차명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를 고용한 매니저 최모씨는 김씨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사원으로 고용하고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등 김씨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화점 일용직 판매사원 사이에 만연해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회수,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명단을 통보하는 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정수급 의심자 100여명의 명단도 함께 통보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