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9명(개인 165명, 법인 44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액은 개인 165명이 40억3000만 원, 법인 44개 업체가 13억52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53억8200만 원에 이른다.

안성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확대 시행됐다.

안성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