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8, 교육위)이 "지난 2012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정책을 추진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매년 향후5년 계획을 세워야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따라 매년 수정하고 정책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아 현재도 오는 2017년~2021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9시 등교, 야자폐지, 예비대학 과 같은 중대한 정책들이 발표돼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신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매년 바뀌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연구용역도 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보안과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MOU 체결 사항 중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 협약서 5개 항 중 1항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 외 상세내용이 전무하다. 체결 이후 상호의견이 다르면 MOU를 파기할 것인가?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상호 신뢰와 경기도민으로 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성과 내기에 급급한 협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MOU체결 이전 과정에 상호 주고받은 공문은 일체 없고 오는 11월 21에서야 업무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것은 수동적 행태에 지나지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 편차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교사, 학생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 외 열악한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너무 수동적이다. 시군 단체장과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구조를 만들고 이재정 교육감의 적극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 교육감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