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1.20 12:31:00
▲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중앙지검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제반 증거와 자료를 근거로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헌법 84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앞으로 특수본 판단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를 최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식 전환됐으며 앞으로 정식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라며 “기업들이 이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관계자들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방송으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검찰은 “K스포츠 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특히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K’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K가 맡는 계획을 세워 롯데그룹을 타깃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올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전방위 수사를 받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영자 이사장 등 일가 대부분이 기소된 롯데그룹으로부터 최씨가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씨는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해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또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KT에 대해서도 차은택(구속)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동수씨와 신혜성씨 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강요한 뒤,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