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로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과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은 20일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도록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는 등 8개항에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합의안을 통해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들은 “촛불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밖에 합의문에는 새누리당이 통절히 참회하고 핵심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중 다수가 국회에서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면서 이날 회의에서 관련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일부는 탄핵을 즉시 추진할지는 언급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회의에서 “오늘 검찰 발표에서는 대통령이 구속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으나 즉시 탄핵을 추진하자는 주장에는 말을 아꼈다.
박 시장도 “국민이 만든 시민혁명의 정신을 정치인들이 희석해서는 안 된다. 촛불민심의 핵심인 대통령의 퇴진을 이뤄내야 한다. 광장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강조하고 싶다”며 “헌정사회를 유린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
안 지사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면서도 “(회의 참석자들이)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로서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안다. 그러나 이 국정혼란의 수습은 정당의 지도력에 의해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퇴진)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추진할 때”라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고 주장했으며, 김 의원도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지 못하느냐는 시민들의 물음에 부끄러웠다.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 사실상 대통령 대한 정치적 책임,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책임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총리가 수습의 길을 밝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역시 “정치권은 지금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게 옳다.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앞서서 길을 열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을 따라가는 모양새로, 선후를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으며,
심 대표도 “26일까지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대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천 전 대표도 “지체없이 탄핵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대권 주자들의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날 합의된 입장문 전문이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 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우리는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
8. 우리는 야 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확립,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헌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