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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박대통령 탄핵 추진…野잠룡·與비주류 요청

與 주류-비주류 충돌 격화 정치로 실종·극한 대치 장기화…헌재 심판 변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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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1.21 10:29:15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일 발표한 최순실 게이트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관련, 야권 대선주자와 여권 비주류는 일제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자, 청와대가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탄핵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며 역공에 나서 불안했던 정국이 더욱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박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 관계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탄핵소추 요건이 분명하게 갖춰졌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대선주자 6명은 한목소리로 탄핵 추진을 야 3당에 요청하는 등 탄핵 추진에 적극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따라서 20일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현역 의원만 32명에 달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요건(200명 찬성)은 무난히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 정국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이미 예정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한다면, 한동안 정치권은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에 휩쓸린 채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그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63일이 소요된 바 있는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적어도 장기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문 전 대표, 국민의당 안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야권 잠룡 8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검찰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구속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주류의 수장인 문 전 대표가 탄핵에 주저했던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이날 회동을 기점으로 탄핵 찬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야 3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탄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중인 원외당협위원장 소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현역 의원 35명 중 32명이 탄핵과 출당 조치에 찬성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 야권, 여당 비주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국회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고 배수진을 치면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 복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억울한데 밝힐 방법이 없다. 반박해봤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주장만 있고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라며 탄핵이라면 증거를 갖고 따지는 것인 만큼 계속 논란이 거듭된다면 차라리 그런 절차로라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검찰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특검을 하기로 했고, 대통령도 조사를 받는다고 했으니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말하는 등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도 반격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만이 해결책이냐면서 대통령이 아직 증언하지 않았고, 특검에서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 모든 결과를 다 지켜본 뒤에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에 더해 출당 조치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반면, 주류 측은 탄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고 얘기할 일이라고 맞서는 등 여권 내 주류·비주류의 반응과 후속 조치가 현격히 엇갈리면서 분당으로 가는 조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야당을 향해 '국회 총리 추천'을 조속히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야당 추천 총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으며 사실상 청와대와 친박계에 대한 고립 전술에 착수했으며,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탈당 결심을 굳히고 이번 주 중 선도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분당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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