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1.23 14:11:37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225인,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다음달 12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어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연루된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을 돌아보는 현장방문 일정 등에 합의한 상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조 기간은 일단 국조 계획서가 의결된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국회 의결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청문회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조의 본래 목적과 별개로 정치적 의미와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며, TV와 인터넷 등으로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조는 여론의 향배에 시시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에 주목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모금 등을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우리나라의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이 무더기로 국회 증언대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988년 ‘5공 청문회’에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부회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불려 나오고 1997년 ‘한보 청문회’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금융권 수장들이 불려 나온 것과 비교해도 대상 기업의 위상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증인채택 관련 간사단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완영(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국민의당 김경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다고 봐도 되는 그룹 총수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해 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청문회라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재벌 총수에 대한 청문회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고개를 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나 최 씨 일가 등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세간에서 관심이 높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수십 년간 베일에 싸인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과거사,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나 무속 신앙에 심취했다는 주장 등은 매우 자극적이고 민감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김기춘, 안종범, 우병우, 조원동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비선 실세'와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야당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와 딸 정유라 씨는 물론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증인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태껏 열린 국조·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뿐”이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오듯이 국조가 자칫 지루한 정치공방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줘 국조 무용론과 정치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