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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국조까지 ‘격랑의 한주’ 개막…탄핵 카운트다운

특검 후보 29일 발표·국조 30일 첫 시동…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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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1.27 13:07:04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탄핵소추를 비롯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등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자료사진=연합뉴스)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탄핵소추를 비롯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등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밀도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탄핵 D-데이를 내달 9일로 잡더라도 야권은 이번 주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다.

 

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지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재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재판에 참석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탈출구지만 국회 내 호위부대인 새누리당 친박계가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리는 등 위세가 예전 같지 않으며,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는 점에서 상황은 녹록치 않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인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의 전면전과 탈당 행렬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내각과 청와대에서도 하나둘씩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청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는 데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논란으로 교육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계기로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역시 최종 반려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되고 있다. 담화를 한다면 시점은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하다.

 

그러나 3차 담화를 하더라도 역대 최저치를 스스로 갈아치운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라 전날 어림잡아 150만명(주최측 추산)이 촛불로 청와대를 에워싼 포위망을 뚫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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