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1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소장 조윤제·부소장 조대엽)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1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소장 조윤제·부소장 조대엽)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다”면서 “이제 이 ‘3불(不)’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 그리고 ‘협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첫 번째로 ‘공정국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개혁·행정개혁·언론개혁·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두 번째로는 ‘책임국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음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협력국가’를 언급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성 평등, 세대 간 협력질서 등을 기본으로 “‘편가르기’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이렇게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돼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가치로 존중받게 된다.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