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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답변서’ 결국 공개…탄핵위원 첫 회의부터 ‘충돌’

야3당 “탄핵소송 대리인단 일방선정” 강력 반발…반박의견 22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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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2.18 14:37:58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새누리당 권성동,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손금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 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도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야당 측은 또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새누리당 소속인 권 위원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한 것을 두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송대리인단 구성에 있어 탄핵 찬성 의원 대비 야당 몫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은 탄핵을 추진할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탄핵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도 추진 주체가 아니다. 국민이 탄핵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명심할 때 법률대리인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발표했다권 위원장에 의해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대리인 선정에 합의한 바가 결코 없다권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에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일방적 변호인단 구성에 항의하는 표시로 자당 몫의 탄핵소추위원 인선을 미뤄오다 이날 진용을 확정했으며,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져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탄핵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으며,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으며, 실무대리인단 변호인 구성과 관련해 “15~20명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직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라며 수사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송부된 수사 기록이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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