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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민의당, 통합 어렵다면 연립정부 협상하자”

“사드·GSOMIA·위안부문제, 차기 정부로”…‘재벌·검찰·언론’ 3대개혁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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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2.02 12:00:55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진다라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립정부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헌재 결정에 여야 모두 승복해야 한다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면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 원내대표는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한일 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문제 등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통과에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이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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