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위기설 및 긴장관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야를 넘어 각 당 대선후보와 대표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자”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대표 및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회의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 후보는 이날 윤관석 공보단장이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면서 “최근 한반도 위기설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며 “부산경남 방문을 위해 어제 저녁 현지로 내려간 문 후보는 전화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를 받고 이날 선대위에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 소집과 함께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고 강한 안보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날 부산 경남 일정을 일부 축소한 뒤 상경해 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한 뒤 지지자들과 함께 휴대전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창원=연합뉴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 당론으로 채택됐던 사안으로, 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이에 기반을 두고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으며, 단말기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더 빼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