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선관위에 제출한 5·9대선의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을 비롯한 ‘자강안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자세히 소개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공약 1순위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내걸어 자강안보를 추진해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국제사회 제재와 더불어 4자·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은 호혜적인 선진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재원은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조달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5년간 약 1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는 2, 3, 4번째 공약을 모두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로 이름 짓고 이를 위한 정책을 3가지 테마로 나눴으며, 우선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창업혁명을 동시에 일으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근본을 만들겠다는 고 소개했다.
특히 안 후보는 3순위 공약으로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을 선정해 경제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정경유착을 끊고 재벌을 개혁한다는 계획이며, 또 재벌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제 등의 도입도 공약으로 선보였다.
그리고 안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이 다음 순위에 올려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 성장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과제를 2018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생활기본보장체계’를,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직불제’(창업 후 5년 이내 월 100만원) 등도 도입한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