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5.04 14:47:2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선을 닷새 앞둔 4일 현재 판세로 볼 때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지만 ‘포스트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완수를 통한 국민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선은 이미 ‘압도적 승리’에 가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에 문 후보 측은 ”한 표라도 더 힘을 몰아줘서 촛불민심과 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야 대통합과 통합정부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해 ‘압도적 승리’의 기준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명분도 살리면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과반 득표’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지지세가 견고한 것은 틀림없지만, 국민은 정권교체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개혁과 통합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측으로는 보수 본령을 자처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했던 보수표심의 향배가 대선 판도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지만 보수후보로의 결집 현상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 인사는 ”탄핵을 반대하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나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현재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인사는 정치철학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약진이 득표에 불리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심 후보는 앞으로 개혁을 위한 국정 파트너로 함께 할 분으로서 심 후보도 좋지만, 지금은 문 후보에게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국정 파트너론’을 앞세워 불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문 후보로서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네거티브 공세와 이른바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등 돌발변수 차단에 총력을 쏟아 붓고 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유지하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국면’에 돌입하자마자 ‘세월호 인양거래 보도’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돌출하면서 막판 구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남은 기간 자체 변수의 돌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부 변수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SBS가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과 관련한 자사 보도를 삭제하고 대국민 공식 사과했다“며 ”보도가 진실이라면 요즘 세상에 누가 기사를 내리고 사과를 하겠느냐. (그런 주장은) 저희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오히려 이를 문 후보 측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후보측이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재 판세로 볼 때 문 후보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지만 ‘포스트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완수를 통한 국민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의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사법정책을 발표하며 ”서민 민생고를 덜어드리겠다.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학대피해아동 전용심터 대폭 확대, 그룹홈·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 개선, 시군구별 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 준수 등을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 성범죄피해자 비밀유지 제도 개선 ▲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강화 ▲ 가정주부와 무직자 등 저소득자를 위해 구조금 산정기준 개선 및 '정신적 고통'도 구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 벌금 수십만 원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민생고가 높으며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과 장발장 은행을 강화해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교도소 과밀수용을 개선해 수감자들이 인간 품위를 유지하고 생활토록 하겠다.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확대하고, 모범수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고소득자에 많은 벌금을, 저소득자에 적은 벌금을 부과해 재산에 따른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문 후보는 경찰 수사를 받는 초기부터 서민들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 도움을 받게 하고, 검찰의 공소장·불기소 결정문에 수사담당 주임검사 실명은 물론 수사관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름까지 첨부해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 도입으로 피의자·피고인 인권 신장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저소득계층 소송구조 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넓히고, 이들에 대한 재판비용·변호사 보수 지급 역시 ‘일시적 유예’에서 ‘지급 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위상을 회복해 예산편성 및 조직·정원 통제의 자율권 보장, 인권위원후보자추천위 구성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진정한 법치가 구현되는 것이 바로 촛불민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