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 보고를 부활하고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률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만신창이가 된 한국 인권 복구에 본격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 보고를 부활하고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률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만신창이가 된 한국 인권 복구에 본격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졌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조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관별 침해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압도적 다수”라며 “경찰과 구금실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경찰은 지금 수사권조정의 염원을 피력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해 ‘인권경찰’이 수사권조정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운영에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임기 내내 그걸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되면 반드시 대상인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에 경각심을 임기 초기 분명히 갖고자 발표한 것”이라고 말해 향후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강력 점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