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과 군판사를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평생의 괴로움이었다”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과 군판사를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평생의 괴로움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1980년대 무렵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고 운을 뗀 뒤 “저는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주검 검시를 담당했고 군판사로서 민주화운동 재판을 맡기도 했으며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고 회고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는 김 후보자는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판결로 상처입은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법무관으로서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에 어려웠다”면서도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특히 양극화, 노동, 교육, 환경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법적 이슈로 비화해 헌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헌재는 이 같은 새롭고 도전적 현실에서 우리 헌법이 원리와 가치를 올바르게 구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은 너무 중요하기에 헌재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도 얘기했듯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헌법재판, 연방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헌재의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해 헌재 판결 존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사건에 대해 통진당이 재심청구를 했는데 작년에 각하를 했다”며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각하가 된 것이다. 제가 거기서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