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6.08 13:58:46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오른족)은 8일 오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대형유통점이 이곳저곳 들어서며 소상공인이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를 낮추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최 회장은 ”중소상공인들도 임금을 올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윤택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며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현재 처해진 환경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선언적으로 먼저 나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 마다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영업 환경 개선이 논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희망한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중소상공인은 구분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복순 GS25경영주협의회 지역회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조중목 전국대리점연합회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