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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하반기에 추경 집행하게 국회가 도와 달라”

국회 상임위원장단 오찬…“역대 정부도 필요한 공무원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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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6.13 16:38:35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및 간사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오찬 하기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여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다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수를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꼭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 말씀을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공무원들을 좀 늘려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토령은 항목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에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오셨던 내용이고, 또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 계신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간사님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결론만큼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8명의 상임위원장들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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