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하겠다”고 말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하겠다”고 말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함께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지방 몫의 교부금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주된 논의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국무회의’가 법제화되기 전 간담회 형태로 시험 가동해보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과거의 간담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지침 하달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만남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협치에 의미를 둔 제2 국무회의의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주장한 제2국무회의 신설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제2국무회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정식으로 개최할 수 있어, 청와대는 법 개정 이전에 광역지자체장들과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충북의 특화사업으로 최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며, 또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주안이 된 경찰과 소방분야 외에도, AI 등 가축전염병이나 산불 등에 대응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평소 “중앙이 모든 법령과 규칙으로 자치단체를 관장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활서화 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과 관련한 모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주된 주제가 일자리 정책이지만 시·도 지사들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건의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저마다의 소신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선 때 제2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공약했는데 법제화되기 전까지도 우리 권한으로 활발하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