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연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종합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손상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 등 모두 2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동의안 9건,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건 등을 심사해 모두 4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한편, 1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화 의원의 '120억원의 짝퉁 부산오페라하우스! 대책이 필요하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박중묵, 신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평가의 원칙과 평가종류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국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김수용, 김영욱 의원이 공동발의 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한다.
▲해양교통위원회는 해양수산국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일에는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실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상갑, 오보근 의원이 공동발의 한 부산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 부산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및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권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22일에는 (가칭)부산유아체험교육원과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조 911억원에서 7887억원 증가한 10조 8798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3조 6357억원에서 1986억원 증가한 3조 8343억원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