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48일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8일부터 시작되는 방미 일정 동안 국무위원들이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가뭄 대책,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신속히 진행해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뒤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공무상 사망할 경우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께 위험직무 순직인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된 바 있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천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천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을 보하도록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내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국무회의 참석자 17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