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한지 11만에 역시 비검찰 출신 법학자인 박상기(65)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사진)를 지명했으며, 그리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한지 11만에 역시 비검찰 출신 법학자인 박상기(65)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지명했으며, 그리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박 법무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과정을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지내고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공동대표에 취임했으며, 특히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온 학자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인권교정 등 대국민서비스 혁신 등 새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진행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과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재직해왔으며, 한국법철학회 회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해 부정부패척결과 불합리한 행정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뒤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미래부내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과학기술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역량과 정책조정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행정분야의 최고 정책통으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를 쌓아온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전인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17개 부처 장관 지명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 안경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했기를 바란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 부도덕과 무능, 부실검증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모두 비고시 출신”이라며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 온 인사로서 얼마나 본인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며 살아 왔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등을 역임하며 검찰 권한 축소, 인사제도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차례 파동을 거친 만큼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를 기대한다”며 “정의당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