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으나 시작도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항의벽보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놓고 여야간에 거센 설전이 벌어졌다.(사진=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으나 시작도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항의벽보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놓고 여야간에 거센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밖 복도 벽면에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벽보를 붙이는 동시에 그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청문회장 안에서도 각 의원의 노트북에 ‘5대 원칙 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부착해 인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 장 밖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더라”며 “의정 활동하면서 청문회장 벽에 저런 내용 붙여놓은 것을 처음 봤다. 헌정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벽보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유성엽 위원장이 사실상 벽보를 떼라고 지시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후보자는 처음 봤다”며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부하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과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았다.

또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 조작 시도를 한 의혹이 있는 자료가 있다”며 “후보자가 참여했던 ‘광주 민주화항쟁 25돌에 즈음한 주한미군 철수 민중 선언 2005’ 전문을 요구했는데, 제목만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내용은 다른 것을 담아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래서 ‘남자 이유미’가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엉터리 법문을 얹혀서 보냈는지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주시고 누가 이리 조작을 했는지 엄격히 밝혀주시고 후보자에게 사과를 받아야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며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며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 성과에 집착해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후보자는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며 결정해야 하며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 성과에 집착해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신중함을 갖고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려 나가겠으며 특히 자유학기제의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은 계승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으며 대입을 공정하게 운영해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겠다”며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생, 학부모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유아 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아이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도 더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려 나가겠으며 특히 자유학기제의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은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며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으며 대입을 공정하게 운영해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표절 문제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한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뤄진다”면서 “2006년 제 사건도 그랬다. 교수 단체가 성명을 내기에 앞서 검증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 점이 안타까웠을 뿐”이라고 청문회불출석 사유서만 보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13일 만에 낙마한바 있으며, 당시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 많은 분도 그렇게 권유했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너무 거세고, 이런 상황에서 저의 마음이 청문회를 통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불출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