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탓인지 표정이 무겁다.(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독일 방문 중 가장 이목을 끈 일정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이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룬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구상을 밝힐 만한 명분과 조건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애초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설을 준비했으나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의 영향을 받아 연설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동의도 받아낸 이상 ,독일서 밝힐 문 대통령의 ‘쾨르버 구상’의 비중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 성공 시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화해 무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은 물론이고 함께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독일 연설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2단계 비핵화 해법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 및 도발 중단’이라는 ‘입구’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해서 단계적 해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계속 밝혀 온 대북 관계의 큰 원칙이 대화와 제재·압박의 병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설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