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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추경안 예결위 회부"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밝혀

野3당 반대로 정상적인 심사진행 불투명해 통과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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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7.07 15:14:00

▲정세균 국회의장(중앙)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두번째), 국민의당 김동철(맨 왼쪽),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맨 오른쪽) 등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 등과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께서 예산안을 오늘 오후에 예결위로 회부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한국당 정 원내대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 직권상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정 의장이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예산을 사용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정한 바 있고 정 의장 역시 각 상임위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는 만큼 정 의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정 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기기로 하면서 예결위는 추경안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나 야 3당 모두 국회 보이콧 중이어서 곧바로 추경 심사가 진행되긴 어렵다는 전망이어서 정상적인 심사진행이 불투명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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