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수석은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중소도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해지역에서 나온 낙과로 만든 과일 화채를 먹으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통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각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미리 회의장으로 나와 담소를 나누면서 즐기기 위해 커피와 함께 간단한 다과가 등장하는 데 이날은 회의 테이블 좌석마다 충북 음성지역의 수박과 복숭아, 충북 증평의 블루베리가 담겨있는 작은 컵 모양의 화채가 놓인 것이다.

이에 임 실장은 “충북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낙과로 화채를 만들었다”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숭아는 낙과를, 수박은 침수된 것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