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서울의 강남4구·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대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 대변인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언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서민의 집 마련이 중요하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정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또한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당정이 강남4구 등의 투기지역 중복 지정을 강조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중과세가 가능해진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했다”고 설명하면서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되며, 민주당은 여당으로 국회 입법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심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