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주피터 프로그램, 국민 안전·알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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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주피터 프로그램, 국민 안전·알권리 보장해야"

국방부의 '주피터 프로그램 무관심' 질타…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지역주민 가중치 적극 검토 요청

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8.26 09:15:27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국방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질의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부산 8부두에 도입된 주피터 프로그램은 부지선정부터 장비도입까지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은 부산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관련 장비 배치를 강행했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은 '탄저균 등 생물학작용제 반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한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의 반입은 없다”, “주한미군 측과 현장설명회 관련사항 협의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탄저균을 포함한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 몰래 탄저균을 반입한 것과 같은 사건이 부산 8부두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이 밝힌 대로 북한의 생화학테러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먼저 탄저균 등 생물학작용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법이 없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일각에서 제기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부산·울산 등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원전이 없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여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상 원전의 위험을 안고 사는 부산·울산·경주·경남, 그리고 광주·전라지역에 거주중인 주민에게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표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여부는 25일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10월 15일 4차 시민참여단 조사까지 총 4번의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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