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이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용인할 수 없는 선(線)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독자·양자·다자적 외교수단은 물론 군사적 대응카드까지 전방 적으로 동원해 맞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한 응징’으로 돌아섰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이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용인할 수 없는 선(線)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독자·양자·다자적 외교수단은 물론 군사적 대응카드까지 전방 적으로 동원해 맞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한 응징’으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즉시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했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사흘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항의하는 연례적인 ‘저강도 도발’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도발의 수준이 그것 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도발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북의 도발에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최근에는 미국 정부도 북한의 최근 잠행을 ‘도발 자제’로 평가하면서 국면전환의 기대감이 커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는 국면전환 분위기를 재차 얼어붙게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에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운전자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으로써 ‘유화 제스처’를 취하던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고 나면 우리 정부가 취할 선택지는 그만큼 폭이 좁아지고 ‘운전자론’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미사일 도발에는 더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 기조를 강조해 온 청와대지만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도발이 계속되면 대화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응징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