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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어떤 결론 나오든 존중”

산업·국토·환경부 업무보고…“칸막이 낮추고 소통하라” 부처 간 협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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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8.29 17:33:20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업무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부처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는 부처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세 부처가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부처 장관들과 차담회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세종=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 간 칸막이"라며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협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과거 국정과제 수행 시 세 부처의 관점이 달라 엇박자를 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개발 분야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정책은 공허할 수가 있다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논쟁도 불사하는 열린 정책토의가 되길 기대 한다면서 직접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제시하면서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해야 하는 대표적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경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는 물관리 일원화를 제시하면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물관리는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 한다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 해볼 만한 사업으로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는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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