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10년 만의 공수교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입법과 예산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제20대 국회에서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10년 만의 공수교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입법과 예산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으로 이어지며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도 열리고 12월 1일(금)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친 뒤 12월8일 정기국회는 종료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예산 관철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격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6·13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도 이번 정기국회의 긴장 지수를 높이는 요소이며, 나아가 사상 초유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데다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사안별 공조 등 여야 간의 이합집산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달 1일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열린다.

▲(일러스터 합성사진=연합뉴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며,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인사문제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 등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고 있지만, 상임위나 예결특위 심사는 아주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입법 전쟁은 곧바로 예산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다짐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재정·재원 조달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진행되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사안별 연대 등 여야 간에 펼쳐질 이합집산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