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가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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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가보겠다"

남경필 지사,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 제도개선안 정부에 공식 건의

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01 17:39:50

▲1일 오후 서울시 용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하며 도와 중앙정부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과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이어 남 지사는 화성시와 함께 추진 중인 부영아파트 시공사 행정제재 추진현황과 지난 8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건설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흔쾌히 가보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뢰를 깨고 국민들에게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선분양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층 버스 위주로 돼 있는 저상버스 기준에 2층버스 국비지원 특례기준 신설과 홍수 예방 위한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원활한 자율주행차 연구 위한 판교제로시티(제2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지구 지정 및 일반(탄소)차량 진출입 제한 조치, 도심지 내 철도와 도로 고가 하부 공간을 모듈형 컨테이너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광명시흥테크노밸리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국지도 건설사업 국비지원방식 변경 등을 건의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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