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가운데 그동안 對北대화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를 ‘제재와 압박’으로 급선회하면서 4일 하루 동안 오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중간) 등과 각각 통화하며 릴레이 전화외교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가운데 그동안 對北대화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를 ‘제재와 압박’으로 급선회하면서 4일 하루 동안 오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각각 통화하며 릴레이 전화외교에 나섰다.

청와대에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총리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오후 9시45분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오후 10시45분 트럼프 대통령, 오후 11시30분 푸틴 대통령과 각각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강조해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사와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원유 금수 조치 등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초고강도 제재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의 통화가 끝난 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에서 중·단거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에 가졌던 지난 1일 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한미 정상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요청하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