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라며 “하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으며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 무겁게 한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으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현안 중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다”며 “내일 출국해 22일 밤에 오시기 때문에 그사이에 별도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어서 가시기 전에 국회에 대해 마지막 호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입장문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