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순방 중에 미국의 금융·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3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한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 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에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8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한 바 있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놓고 부처 간 열띤 토의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 직전인 오전 7시30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열어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조율을 거치는 등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