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한국은)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한국은)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고문은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반한 일종의 ‘거래적(trade-off) 성격의 정책’이었다. ‘핵포기 및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지원’ 사이의 거래가 대북정책의 기본이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시니라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북한에게 핵은 바로 그들의 생존적 차원의 수단”이라고 선(先)핵폐기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라며 “이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군산복합 카르텔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손 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한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손 고문은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핵무장에 대해서는 “통미봉남에 대비할 수 있으나, 중국의 안보 딜레마에 대한 반발 수준은 사드 케이스를 능가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손 고문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장한 ‘안철수 대북특사론’에 대해 “나는 누구건 좋은데, 그냥 단지 야당한테 맡긴다는 것보다는 (대북 관계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서도 ‘저 사람이면 나하고 얘기될 수 있겠다, 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 갖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통합의 과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돼야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자신에게 대북특사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영희 대기자, 문정인 특보 이런 분들이 좋지 않나”라고 답하면서 “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일, 이런 일이라면 누구라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내가 무슨 (특사) 그런 것은 아니고, 열정을 갖고 조금이라도 지식 갖고 있다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국민의당 인사를 특사로 보내자는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좋다. 문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협조하라는 걸 협치로 잘못 알고 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인데, 직책이나 임무를 주면서 '당신이 이걸 해달라'고 돼야 협치가 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