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구성,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부산병무청은 생계감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나 입영 후 가족의 생활고 걱정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복무자 및 가족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군부대, 복무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서비스'를 `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08년도 12명의 방문상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21회에 걸쳐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사회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27명에 대해 방문상담을 실시, 이 중 8명을 병역감면 처분 한 바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4명에 대해 방문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생계감면 제도를 안내해 생계가 곤란한 의무자가 입영전에 병역감면원을 출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복무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군부대, 복무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여 복무자의 고충 해소 및 복무부대, 복무기관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통보하는 제도를 활용, 상담과정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16명을 의뢰하여, 입영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긴급 의료비 및 장애수당, 자녀 재활서비스, 긴급생계비 지원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국민이 행복한 병역 문화 여건 조성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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