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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개선 협의결과’ 발표…20개월 만에 사드갈등 ‘봉합’

“모든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 회복”…“文대통령-시진핑 주석, 내달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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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10.31 12:45:06

▲한국과 중국은 31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8개월 만에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31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8개월 만에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양국 간 진행돼 왔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특히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또한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의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힘년서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시작돼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전방위로 진행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일단 해제될 전망이어서, 향후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 답방 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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