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권한과 설치 후 관리권한 이양 여부를 조사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내 18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시설용량은 하루 약 30만㎥이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되는 유량의 비율인 가동률은 2016년에 평균 68%로 전국평균인 63.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하루 약 18.5만 ㎥)의 가동률은 76.9%로 매우 높은 편인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소의 평균 가동률은 53.4%로 전국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 방류수질을 초과해 방류하는 시설도 있었다. 더구나 시설의 운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져 폐수배출업소의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근 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단계적 설치, 폐수의 농도를 제한하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적용,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중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와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어 오염총량제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환경행정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업무의 기술적인 검토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실시, 처리효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가칭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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