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 부산시의원(북구2, 도시안전위원회)는 2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정부의 복지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써 부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 까지 그 영향을 미쳐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공약자료에서 제시한 5년간의 178조 원에 추가적으로 더 들게 되는 정부 예산에서 93조 5000억 원이 복지비용인데, 이를 1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8조 7000억 원 가량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한 해 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중 52.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역대 정부 중 복지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현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은 4조 원 가량, 교육비 지원은 5조 6000억 원 가량 재원을 배정한 것과 비교해도 복지예산에서 18조 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가 말로는 '보육과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지방도 함께 책임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우면서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정부예산의 부담을 지방에게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돼 향후 과거 정부보다 5년간 43조 2000억 원이 더 소요돼야 하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8조6천4백억 원의 돈이 매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된다"며 "이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 구·군의 재정부담은 누가 감당해야 할지 등을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산시 재정은 더욱 더 악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복지비중은 전국에서 3위로 상위권에 있는 부산시는 특히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를 비롯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 0~17세까지의 아동 수, 등록된 장애인 수, 그리고 보건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구 수 등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최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 각 구·군 중에서 사하구, 부산진구, 그리고 북구의 사회복지비중이 60%이상이어서 지금처럼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구·군의 사회복지정책은 재정압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부산시에 네 가지 대책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므로, 이를 지양하도록 강력한 결의안을 전달해 주기를 요구했다.▲부산시는 현 정부의 대책 없는 복지비용 증가에 대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취지를 철저히 지켜줄 것과 책임의 일부를 지방에 전가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부산시는 현 정부의 재정지출절감을 지방교부세와 결부 짓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일정기간 부담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는 타도시보다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각 구·군이 재정압박으로 인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