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본 부산시의원, "저출산 극복 보육기금 1000억원 조성해 보육환경 개선해야"
양성평등기금 별도의 보육계정 설치, 보육기금 1000억원 조성 검토 촉구
이소정기자 |
2017.11.15 17:10:20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자유한국당·남구 3). (사진제공=박재본 의원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자유한국당·남구 3)은 14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출산 극복 등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기금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에서 보육계정의 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현재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 3개 계정(양성평등계정, 출산장려계정, 청소년육성계정)으로 운영되는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을 이미 편성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여기에 보육계정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 중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보육문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며 "아이 양육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양육하기 쉬운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추가 시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독립적 재원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부산시에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기금 1000억 원 조성에 대해 검토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서 더 늦기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육장려기금 1000억 원을 지금부터라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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