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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수위 절차없이 출발해 195일 만에 내각 완성

‘마지막 장관’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DJ 정부 174일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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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11.21 14:17:03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함으로써 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함으로써 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됐으며, 아울러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 67일 만에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만들어진 중기벤처부는 출범 118일 만에 비로소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날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 대선'으로 탄생한 까닭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급발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조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대 가장 늦게 초기 내각이 꾸려진 국민의 정부 기록을 넘어섰다.

 

역대 정권은 대선이 끝난 뒤 약 두 달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어 그 기간에 각료의 인선과 검증을 마무리하고 신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 부처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대선 다음날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정권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의 첫 테이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끊었지만 야당은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을 들어 맹공을 가했고, 결국 임명동의안은 지명 21일 만인 5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 임명동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명단.(그래픽=연합뉴스)

그리고 18명의 장관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고,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는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반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송곳 질문을 던지기보다 주로 덕담과 당부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는 등 일사천리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검증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 현직 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검증을 받은 데다 직전까지 함께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동료라는 점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다소 과하게 동업자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으나, 홍 장관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탓에 한동안 야당과의 관계는 냉기류가 흐를 전망이어서 여소야대라는 국회 구도 상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적폐청산을 두고 야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할 소지가 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며 또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구상도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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