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니 조바심이 든다. 예산안이 작년까지 합치면 다섯해를 법정시한을 지켰는데 금년에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가 오늘이나 내일 이른 시간 내에 예산안과 관련한 부수법안,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법정시한 전날인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면서 정치권의 고질적인 예산 지각 처리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사실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심사인 올해의 경우 여야의 기 싸움이 심각해 기한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여소야대에 다당제 구도 속에서 예산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 공무원 증원 등 새 정부의 복지 예산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막판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여러 채널을 가동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과 설득에 열을 올린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 원칙을 내세우며 최악의 경우 ‘준예산’ 사태까지 각오하라는 으름장을 놓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의 지난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2건 약 25조원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에 주거급여, 아동수당, 치매 지원,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 등이 무더기로 보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만큼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라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72개 항목에 대한 예산 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에 있다”며 “만약 정부 여당이 늑장 심사, 버티기 모드로 임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를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은 물론이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선 나라 곳간을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삭감원칙을) 지키겠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앞으로 늑장심사, 버티기 모드로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에 임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논의 과정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하고, 권위주의적 행태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 포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반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날 선 기싸움 속에서도 여야 3당은 오후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을 처음으로 열고 본격적인 쟁점 예산 협상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며 막바지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