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우리 측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안으로 떠오른 ‘북한 해상봉쇄 작전’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의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우리 측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안으로 떠오른 ‘북한 해상봉쇄 작전’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의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해상봉쇄 부분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든지 구체적은 군사적 조치라든지 군사적 대응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고 요구도 아예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상 봉쇄’란 북한을 오가는 무역선의 운송을 공해상에서 제한하는 조치로, 원유 공급 중단과 함께 강력한 압박 카드로 거론되며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정보가 있을 때, 해당 선박 등록 국가의 동의 아래 공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 함께 해상봉쇄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며 “해상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도 필요하고 해상봉쇄가 과연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별도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한 북미간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핵 미사일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우리는 북미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거기에서 ‘패싱’이라는 부분, 북미간 직접 대화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한미간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적용하고 있고 모든 국제사회 구성워들이 적극적 제재와 압박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에겐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까지 언급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라면 레드라인을 넘어서 뭘하고 넘지 않아 뭘 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다. 계속해서 최고의 압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송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제안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하면서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