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며 “4.19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정 의장은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개헌 준비가 완벽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며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자유한국당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정 의장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현재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은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안을 내놓은 것이고, 대통령의 안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 안이 마지막 안이 아니고 국회 논의를 통해 좋은 안으로 재탄생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지만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의 일부가 방해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피의사실 공표로 너무 심한 논란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일단 4분의1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명화 했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겠지만 그 당시 제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원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볼 요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