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총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총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동시에 많은 신산업,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혀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성장동력을 일자리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거론하며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출시를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면서 문 대통령은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선허용 후규제’를 지시하면서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간사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차상균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원, 구태엄 4차산업위원회 위원, 이수일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