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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일자리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질책

“청년에게 일자리는 꿈과 희망…요술방망이 없어, 대책 모으는 게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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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1.25 18:17:48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소집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소집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느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새로운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리에 정부 부처를 질타한 이유는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의 지지율 이 급락한 것은 단순히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따른 불만 외에, 청년실업대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으로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는 데 대한 구조적 불만이 깔려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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