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1.30 13:50:27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24명 등 150여 명의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24명 등 150여 명의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다.
장관들 외에 각부 처장·차관·청장 등 차관급 인사 56명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외국 출장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최재형 감사원장,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등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먼저 밀양화재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장 정책실장이 ‘2018년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세션 1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비공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국민안전 국가책임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홍 실장이 발표할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으로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뒷받침 ▲공정경제 확립·상생협력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깨끗한 환경 보존 ▲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현장과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체계 구축방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조정 및 협업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지며 ‘혁신과 소통’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정부 혁신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방안으로 제시할 ‘10대 정부 혁신 추진과제’으로는 ▲공공의 이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정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민간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구현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 확대 ▲미래 지향적 공공서비스 혁신 ▲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 ▲창의적 적극 행정 구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들어서자마자 정책 입안자들을 ‘소집’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비판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거대 명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 국정 목표로 내세운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내각과 공유해 청와대와 정부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일사불란한 호흡으로 정책 혼선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나 영유아 영어교육 문제 등 적지 않은 정책 혼선을 빚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태는 정권출범 초반에는 없었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는 국정 운영자로서 질서있는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워크숍에는 내각이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기조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더욱 과감하게 실행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질책과 격려가 섞여 ‘기강 다잡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도시락으로 만찬을 하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