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12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12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 여러분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각 지역발전위원들이 공간·산업·사람 등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보고하고 송 위원장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으며,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이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입장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 여러분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 달라.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그 논의에 대해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배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3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 했다.